[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며,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긴급 출동뿐 아니라 감염 환자 이송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약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유지·관리·점검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과 환경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관리실에 ‘재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는 12월 1일부터 군포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고등학생을 위한 꿈디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예비고등학생을 위한 꿈디딤’은 2025년 시범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올해는 관내 8개 중학교 64개 학급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생활 안내와 진로 설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중학교와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 이해 ▲입시정책 주요이슈(고교학점제 등)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탐색 등으로 구성돼 학생 스스로 진로와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령 전환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입시·진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총 20개 업소로, 집중관리업소와 2025년 하반기 지정 기간이 만료된 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의 평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집중관리업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기간이 만료된 업소의 위생등급 표지판은 회수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자진 반납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위생등급제는 인증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7개 사업에 대해 5억9,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사업 목적 대비 실효성, 시대적 적합성, 제도적 준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했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됐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