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9일 개회해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남경순·박옥분 도의원, AI·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업관계자 및 돌봄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작년 3월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마스터플랜을 주민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곳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동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시흥시 전체의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중앙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2일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감(感)이 온다’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제인 ‘감이 온다’는 정책에 대한 공감, 교육감과의 소통을 통한 교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회복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의미한다. 회차별 주요 내용은 ▲(1회)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 ▲(2회)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아이 ▲(3회)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4회) 인공지능으로 여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 ▲(5회) 경기미래교육으로 스스로 배우는 힘 등으로 구성했다. 12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1회차 교육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특히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를 주제로 ▲도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정책 안내 ▲임 교육감과 전문가의 지도 조언 ▲EBSi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교사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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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