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광명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중단됐다.

이유는 단 하나다. 광명시가 제출한 자료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름산 지구 부지 조성 공사와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둘러싼 예산 증액, 설계 금액 누락, 계약 내역 불투명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와 관리 부실의 결과다.

먼저,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총 설계 금액이 680억~688억 원으로 제시됐으나, 정작 감사 자료에는 세부 항목이 뒤섞여 있다.

설계 금액과 예정 가격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고, 일부 항목은 아예 누락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서 세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다. 해당 공사는 2022년 11월 착공 후 현재 일시 정지 상태다. 그런데도 7월과 8월에 기성금 1억 6천만 원이 지급됐다.

공사가 멈췄는데 돈은 나갔다. 도시개발과의 설명은 “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작업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뿐이다.

그러나 공사 중단 사유조차 감사 자료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은 담당 부서가 정당한 설명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오 의원이 “이 자료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청한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기본 장치다. 그 감사가 부실 자료 때문에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광명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입증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이번 사안을 결코 ‘일시적 착오’로 축소해선 안 된다. 설계 금액 누락, 증액 사유 미표기, 중단 사유 미기재, 공사 정지 상태에서의 기성금 지급 등 어느 하나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행정 투명성은 무너지고, 시민의 신뢰는 붕괴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철저한 자료 검증 체계 확립이다. 기본적인 예산 항목조차 명확히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는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설명과 공개다.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 기성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