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1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700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익균 협성대 교수)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제1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 1조995억원을 들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총 연장 32.7㎞의 단선 광역철도 노선으로 양평군 청운면, 홍천군 남면 등을 경유할 예정이다. 강원 중부 내륙권과 경기 동부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사업이다. 철도가 완공되면 강원도 홍천군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해져 양평군 청운면, 단월면 등 동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평군 인근 주말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최초의 광역철도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 동부지역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동부지역이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 의정부 소재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열어, 올해 평화통일교육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 추진계획 등을 심의·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열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 9월 15일 개관한 시설로, 미군 반환공여지에 조성돼 분단과 안보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간적 상징성을 살려 평화통일교육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위원회 또한 센터 개관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학계,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평화·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2026년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는 그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실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특성을 살린 현장체험형 교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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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