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유아 취원 확대 책무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명시되면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책임과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최근 유아 수 감소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추진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됐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이라며 “제2의왕테크노밸리 무산 이후 시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공약이자 광역전략인 이 사업을 도가 책임을 갖고 전 과정에서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과 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고,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발굴 등 고용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등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지원 등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및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광역·마을버스 확충과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망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지만 2028년 이후로만 적혀 있다”며 “이미 수요조사와 절차가 진행된 만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선동·영통 일대 아이파크시티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의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4~5km를 걸어서 역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을버스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노선을 안쪽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정상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주민 체감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문서에는 추진 일정이 적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늘에 뜬 구름처럼 느껴진다”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구체적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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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