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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민원 보상 제도 개선 제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지난 28일,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민원토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조례가 민원인들의 실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 경제적 및 시간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건의 행정착오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37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리에 비해 미비한 수치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안 의원은 보상금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인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보상금보다 사과문을 통해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입주를 앞둔 뉴타운 1, 2, 4, 5구역과 철산 8, 9, 10, 11단지에 대해 찾아가는 입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KTX역세권 아파트 입주 시 시행한 서비스가 호평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뉴타운 2구역(3,344세대)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민원토지과장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미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 구축을 제안했으며, 총무과와 협의하여 T.F 팀을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광명시의 행정 서비스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