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 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 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25년 9월 1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인삼산업 지원 신규사업 과제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최종인 경기도농업기술원 인삼연구팀장 ▲민순기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연천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 자체적으로 인삼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가사업과 별도로 도비 지원이 가능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순기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재배기술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삼산업의 최대 현안은 재고 누적과 판로 확보”라며, “수출시장 확대와 홍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판매·홍보 지원을 통해 재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 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라면서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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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