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예산이 당초 8억 1백만 원에서 7억 8천8백만 원으로 1천3백7십만 원 이상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청소년 수에 비해 배치된 지도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수요 반영을 넘어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는 단순 인력이 아닌 지역 청소년의 활동과 상담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과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군별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의 사기 진작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기획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이나 온라인 행정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문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고액 용역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정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 세워지고 정당성은 사후 용역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기획 책임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단절적 반복과 비효율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정립, 기능이 유사한 사업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 정책 기획 주체의 명확화, 용역 사업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됐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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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