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누적), 2024년엔 782곳(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 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공론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전국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로 오는 30일 첫 총회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영국의 기후시민의회처럼 한국의 대표 기후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12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만 12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연령·성별·학력·직업·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한다. 지난 9일부터 모집한 결과 17일 오전 10시 기준 3천700명이 신청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0일 출범식을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학습과 총 3회의 총회를 통해 다양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후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기후정책이 지속가능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약자 대상 안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 ▲평생학습 안전교육 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재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평생학습이 곧 생존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모든 도민이 평등하게 안전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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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