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축산정책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대폭 감액돼, 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하면 30억 원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이다. 감액된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노동국 예산 편성이 취약노동자 보호보다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 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 한 단어로 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26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 대폭 감액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3.6%)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자성을 요구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반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살펴보면, 도-시·군과의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경기도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반납액만으로도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안전 분야의 연이은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다. 시군의 안전점검 신청도 2024년 223단지 → 2025년 246단지 → 2026년 281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해 4억 5천만 원이던 예산이 2026년 3억 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안전점검 비용은 단순 유지비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예산심의와 추경을 통해 감액분을 복구하고, 신청 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노후 승강기·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예산 역시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시군 수요조사 결과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서에는 111개 단지만 지원 가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약 240%) 증액되었다. 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48~50%)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50%)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김장행사는 올해는 가온누리 봉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과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 피해자 100여 명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김하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누구보다 온정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김장 김치 봉사로 작게나마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
UPDATE: 2025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