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 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94.6%), 국악원공연사업(100%)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인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의료나눔봉사단이 지난 15일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을 위한 3차 무료진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무료진료 봉사활동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과, 정형외과, 치과 진료를 비롯해 물리치료, 정신건강상담, 약제 처방 서비스까지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의료진, 약사회, 자원봉사자, 통역 인력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체계적이고 따뜻한 진료 환경을 조성했으며, 사전·현장 홍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봉사에는 동탄시티병원, 동탄제일병원, 원광종합병원, 아미고병원, 제일요양병원, 디유치과의원, 화성시약사회 등 의료기관과 함께, 화성시자원봉사센터,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센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기업인연합회,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 대학교 의료봉사팀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했다. 진료를 받은 한 외국인 근로자는 “공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다보니 평일에는 병원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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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