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시간단축(4.5일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내년 2월)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는 11월 25일, 안치권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징수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 7개 부서의 징수 상황을 점검했다. 부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회계 마무리를 앞두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임대료 등 주요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체납 실태조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반복·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관련 법적 절차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치권 부시장은 그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연말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징수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납 원인별로 차별화된 징수 전략을 마련하여 연말 목표 징수율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 부시장은‘세외수입은 시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며‘남은 기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는 땅속(지중) 열원을 활용한 친환경 고효율 냉난방 방식인 ‘지열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열 시스템은 연중 일정한 지중 온도를 활용해 냉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기ㆍ가스 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안전성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춰 시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2025년 총사업비 13억 원 규모로 공공ㆍ민간 시설 지열 시스템 설치를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총 34억 원 규모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ㆍ기업이 지열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열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는 현재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 실제로 올해 목감아트하우스에 83kW 규모의 지열 시스템을 도입해 1~2층의 냉난방 에너지를 기존 전력에서 지열로 전환했다. 에너지 효율 분석 결과, 지열 시스템 가동 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운영비가 약 48%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열 시스템은 전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6일 오전 11시 양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들의 첫 독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약 1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발생 사례 소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방법(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가입 등) 안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제도 설명 등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실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보증가입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청년과 학생들의 첫 주거 선택 단계에서부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감액,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등 교통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천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도 169대 줄어든 것은,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사실상 축소를 수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는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 했음에도, 무정차(26%), 불친절(19%), 난폭운전(19%) 서비스 불만 증가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이는 ‘성과 없는 팽창’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화장실 부족이 심각한데, 성인지 예산을 되레 42.6%나 삭감한 것은 문제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노동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은 도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인식 아래 노동국 예산 구조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 관련 사업이 얼마나 책임 있고 일관되게 편성됐는지 점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이 예산 설명 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한 표현을 언급하며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원안대로’만을 반복하는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꼭 필요하다’라며 설득했던 사업들이 불과 1년 만에 감액·일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책한 후, “정책 기조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정은 가능하지만, 매년 말을 바꾸듯 바뀌는 예산 구조는 도민과 시·군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국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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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