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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이원영 전 의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앞 1인시위 시작..“오류 인정하고 재배정으로 바로잡아야”

- “경기도교육청의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배정실패 확인”
- “행정실패 바로잡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 떠넘겨”
- 임태희 교육감 면담 결과, 부서 간 소통 부재 및 행정 오류 공식 확인
- ‘재배정’ 거부하고 ‘전학생 특정교 강제 배정’이라는 졸속 대책으로 2차 피해 양산 우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양이원영 전의원은 “오늘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행정 오류의 실체: 부서 간 ‘불통’이 불러온 인재(人災)

 

전날인 3일, 양이원영 전의원은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임태희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배정실패는 명백한 행정오류임이 확인되었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행정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재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전의원은 “면담을 통해서 학교 배정 정원을 결정하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와 학교별 배정업무를 진행하는 ‘중등교육과’가 잘못된 배정결과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며, “작년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 한 달전 김남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복지부동이었고 이제 와서는 부서별로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다면서 서로 타부서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수는 인정, 책임은 못 진다?’... 황당한 ‘땜질식’ 대책

 

경기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 전학 오는 학생들을 진성고에만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보니, 오늘부터 전학배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학부모들이 진성고 외의 학교 배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이원영 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앞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에 명시된 교육 시책 마련 의무, 광명시는 왜 진성고 사태 해결에 뒷짐 지나”

 

또한, 양이원영 전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교육의 균등 제공)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 여건이 학교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광명시가 평준화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성고등학교 신입생배정실패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3일 발표된 광명시 9개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결과 다른 고등학교는 22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배정된 데 반해 진성고등학교는 90명만 배정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