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 운영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내용들의 사실 관계가 왜곡돼 있으며, 주장 근거 역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 인원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이 체제에서 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회 연속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2023년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에서 4건의 대상 중 박 의원이 신청한 연구용역을 포함해 3건이 승인되고, 박 의원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연구용역은 미승인됐다. 당시 박 의원은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단체 활동 미승인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심사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절차 전반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2011년 제정)’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가 2024년 3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될 당시 박 의원은 별도의 의견 표명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는 10일, 안양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지난 3월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양도시공사는 긴장감이 흘렀다. 앞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 끝에 지난 4일 자진 사퇴한지, 6일 만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이다. 그간 8명으로 구성됐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9명으로 한 자리 늘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안양시는 인덕원 콤팩트시티, 박달 스마트시티, 범계 공공복합청사, 안양교도소 부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 등 효율적 도시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도시 비전을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2019년 도시공사가 출범했지만, 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이 여전히 시설관리에 머물고 있고 도시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후보자의 역량과 비교우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동반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가 한창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예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원칙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사하고,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공식적 감사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해당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안양시의회도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관련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박성종 회계사, 오필성, 정성문, 홍현선, 신상윤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 5명을 위촉했고, 대표위원에는 안양시의회 김도현(민주당), 강익수(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김도현 대표위원은 “재정자립도가 35.1%, 재정자주도가 50.04%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안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한 집행은 지속가능한 행정 서비스 운용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의 반복적 세수 결손,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를 8일 개회한다. 17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5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11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을 비롯해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자치법규가 다수 상정된 만큼 군포시의원들이 더 꼼꼼히 살펴, 더 좋은 행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할 때일수록 풀뿌리 민생 정치가 활발히 펼쳐져야 한다”라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에게 희망이 될 수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및 관리 중인 월암동에 있는 ‘의왕시 공영차고지’ 현장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일과 4일 의왕도시공사가 관리책임이 있는 월암공영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월암공영차고지는 노면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트홀이 발생하고 관리 소홀과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월암공영차고지 건물 내 3층 여자화장실과 샤워장은 도어락을 설치하고 입주한 버스회사에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만 독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도시공사 직원 차들의 주차로 인해 버스의 회차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기사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교통레저처, 교통시설팀은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이 법적 정합성을 갖췄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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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