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 ‘공정무역도시’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에도 공정무역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22일 올해 첫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을 비롯해 공정무역 시민교육 활성화, 공정무역가게 발굴 등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무역위원회에 참석한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은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공정관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해 노동 착취,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형태이자 사회 운동이다. 광명시는 2019년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국내에서 8번째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5번째로 ‘2022년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 개막도
[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실연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창작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부족하여 정당한 보상에 관한 특약을 요청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상저작물 저작자·실연자는 영상제작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매출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영상제작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K-영상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배우들은 전 세계 영화, 드라마계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 며 “콘텐츠 자체는 양적·질적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반해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수준은 아직 그 발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수원1, 국민의힘)은 6월 20일(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
[군포시의회=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GTX-C노선 건설이 예정된 금정역사의 분리 개발을 반대하고, 통합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철 1․4호선 등이 통과하는 금정역은 남부․북부역사가 따로 운영되는데, 남부역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역사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부역사는 국가철도공단이 GTX-C노선을 개설하며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금정역사가 분리 개발되면 통합역사를 선호(시민토론회, 선호도 조사 결과)하는 군포시민의 의견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시설 간 기능 연계 미흡 등의 이유로 통합 개발보다 효과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동한 의원(대표 발의) 등 시의원 6명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을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군포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4가지를 주문했다. 금정역사 분리 개발 계획 중단 및 통합역사 개발 추진, 중단된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재개, 통합 금정역사 개발로 군포시 랜드마크 조성, 대처가 미흡했던 군포
[국회=조수제 기자] 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파주을), 양기대(경기광명을), 박영순(대전대덕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7광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잠재적 경제성이 크고, 지정학으로도 중요한 7광구를 일본에게 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8만2천㎢의 해역에 설정된 개발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일 양측은 1974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협정공식 종료는 2028년 6월 22일 이지만 협정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 양국은 조약의 연장여부를 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내일(22일)이면 그 절정 시점이 정확히 2년이 남고 이대로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의 소유권은 일본
[광명시의회=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의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지역 내 인근 식당에서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의정 성과와 올해 의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한 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기수 의정동우회 회장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정동우회 회원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성환 의장은 “광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의정활동 경험과 넓은 식견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명=조수제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10개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지만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족률이 떨어지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섭)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한지숙, 김수연, 성훈창, 김진영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이건섭 의원을 선임했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을 선임한데 이어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4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를 통해 사전 기초조사, 집행계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편성과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승진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유지훈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예방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렴교육을 통해 세대·직급 간 갈등 해소를 도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자리매김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왕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청렴교육 확대 ▶청렴 챌린지 운영 ▶반부패 모의훈련 등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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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