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폭력’이라며 새만금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며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현장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6일(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시설로 전환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광주 기아차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연계된 568개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어떻게 미래차 기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동시에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내 조달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 광융합, 에너지, 가전,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지향적 주력산업들과 미래차를 연결해 소부장 밸류체인을 조성해야 한다”며,“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일반산단에 미래차국가산단이 더해진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미래차 전환 문제는 광주지역 정치, 행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0월 15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기아 군용차량이 23년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 의원단에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당시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폴란드 국방부는 기아차가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량(KLTV) 400대 구매 계약(한화 약 4,000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시장 전역으로 기아 군용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감사패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되었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 그런데 그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다. 작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3곳은 공공조달액이 퇴직자의 취업 전 79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6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 2,000만 원에서 404억 6,000만 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으며 △과장급이 재취업한 B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 4,000만 원에서 879억 4,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다른 과장급이 재취업한 C기업의 공공조달액은 97억 4,000만 원에서 132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나머지 3곳의 민간업체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2개 업체는 2023년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해 2023년 6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경쟁뿐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지난 9일(월)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10회 한국평화언론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한국평화언론 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노벨평화상을 한국형으로 승화하여 각계각층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정호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전액 지원, 주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각각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현장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에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확히 추가하여 대안으로 통과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보ㆍ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재난 대비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정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은 “교권강화라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학폭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폭력왕따 없는 교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문체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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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