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 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종류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V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HPV 예방접종 지원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HPV 백신은 남성에게도 감염 및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크므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의 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수행한 (재)희망제작소 연구진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는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책임연구원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조달 ▲지역재투자 ▲지역화폐와 지역금융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공유경제와 공공주택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기금 등 7가지 축을 지역순환경제 방향에 따른 포괄 범위로 제안하며, 지역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진행한 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원장 신민화, 이하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임오경)는 9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지원·윤호중·서영교·백혜련·한병도·전재수·박주민·박수현·이수진·민병덕·강선우·부승찬 의원 및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왔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권교체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의원의 진행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12·3계엄 설명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헌법 특강, 구호제창 및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정수호와 정권교체를 향한 굳은 의지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헌정파괴 극우세력 규탄’, ‘계엄으로 망친 대한민국, 민주당이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내란의 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현장을 방문해 수습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이영주 경제수석과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윤충식 의원(포천1), 김성남 의원(포천2), 경기 북부 지역 도의원인 임상오 의원(동두천2), 이석균 의원(남양주1), 이한국 의원(파주4), 임광현 의원(가평)뿐 아니라 서성란(의왕2) 의원, 정경자(비례) 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지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3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민가는 15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소속 의원들은 피해 상황을 구석구석 둘러본 후 노곡2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 절대 일어나선 알 될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한국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와 만나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운영이 전무한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 희귀질환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귀질환은 8천여 종에 달하지만,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환은 1,314종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자는 4,500명(383개 질환)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상위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희귀질환자용 식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
UPDATE: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