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양질의 보고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과거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측면이 강화됐지만, 경기연구원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업도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지속해야 하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업무를 통해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너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점을 여성에 두고 인식과 분야를 바라보면서 여성 관련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연구결과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나타낸다면 분야별 정책 연구 노력 측면 범주도 확인과 반영 사안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 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전담사를 배치해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3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평가 하락과 지속적인 감사 및 내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나’ 등급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다’ 등급으로, 주요 사업 성과 저조와 내부 성과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며, 기관의 경영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장 취임 이후 평가 하락과 잦은 감사,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기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체결된 경기문화재단과 민주노총 간의 ‘무교섭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탈피한 사례로, 향후 다른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모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에 열린 2024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희귀질환 관리⋅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2024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는 4천 296명이다. 김용성 의원은 “4년 전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에서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희귀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내 재발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희귀질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유전상담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진단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진행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환자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심리⋅마음치유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상담은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입각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국회 입법진행 사항도 파악되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과 단체들이 본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식전 공연으로는 '풍류대장'에 출연한 억스의 무대가 분위기를 고저시켰고, 김미경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이사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수상자 선정 심사결과 보고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부문에서 수상한 이들 중, 최원우 작가에게 헌신한 허옥희씨가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인상은 임제균, 대중예술상은 한국파룻하우스, 음악상은 김민주, 미술상은 이명상, 문학상은 이나영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공로상 육성부분 사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지원부분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상은 김남제 무용가에게 대통령 표창은 이진원 성악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 중에는 서정민 양을 포함한 여러 공연자들이 축하공연을 펼쳐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신은향 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