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9일, 우리꿈교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제36대 대표회장 김원정 목사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신앙 공동체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계 주요 인사와 성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새로운 대표회장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화성 지역 교회 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배정수 의장은 “서로 사랑하라는 복음의 가르침 아래,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가 오랜 시간 지역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켜온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오늘 취임하신 김원정 목사님의 따듯한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어 “교회의 사랑이 시민의 삶을 세우고 시정과 의회의 노력은 그 사랑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역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 실천, 사회적 약자 돌봄, 지역 화합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번 대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9일 화성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대장 합동 이·취임식’에 참석해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상균·조오순·송선영·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장재구 화성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및 대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축사, 임명장 수여, 의용소방대 기 전달식, 이임사와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은 역할로만 남지 않고 재난의 현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지켜낸 자리에서 시민의 마음속 신뢰로 남아 있다”며 경의를 표했다. 배 의장은 이어“예방 한 번이 백 번의 치료보다 낫다고 했듯, 의용소방대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며 “위험에 앞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의 일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 화성특례시의 안전은 오늘도 유지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정책의 선진 사례를 살피고 이를 의왕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한 의원의 벤치마킹 방문에서 제주청년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제주청년센터가 거둬온 성과를 공유했다. 현재 제주청년센터는 ‘청년다락’ 본점을 비롯해 5호점까지 분점을 확대 운영하며 공간지원은 물론 활동·교육·생활·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촘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청년자율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술, 봉사, 서귀포 여행, 배드민턴, 오름 탐방 등 청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유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 중이다. 한채훈 의원은 제주청년센터의 우수 사례들을 살피며, 의왕시 청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제주의 사례는 의왕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
[광흥타임즈] 도시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무대는 화려하고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늘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다. 이 행사는 얼마의 예산으로 치러졌는가 하는 질문이다. 시의원이 된 이후,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 안양시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에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보는 결산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될 뿐, 행사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은 즐기는 사람으로만 남았고, 예산을 판단하는 주체로 서기 어려웠다. 저는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제와 행사는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명백한 공적 사업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는 반드시 설명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사후 보고로 충분하지 않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 그것이 책임 행정의 출발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기준, 안양시에서 열린 행사와 축제는 164건이다. 전년도보다 43건이 늘었고, 집행 예산 역시 크게 증가했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의료 강화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현장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집에서 병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화성형 돌봄의료센터는 적시적소의 돌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증명해왔고, 오늘의 비전 선포는 의료와 복지, 제도와 현장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 ▲『통합돌봄의료 미래 전략』 특별 강연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지며,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우리시 지역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상품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12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녩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감사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한 해 동안 투철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송 의원은 제9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의 투명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감사 운영으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오산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메워온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이지 않던 시민의 고통을 ‘조례’라는 언어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 온 인물이다. 송 의원은 아동, 청소년, 청년, 가족, 교통약자 등 정책의 틈새에 놓인 시민들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난임극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