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 뵀고,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동시에 아직 이 현장이 완전히 수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되는 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얘기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 오늘까지 휴업하는 초등학교는 정밀진단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 4시에 그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에 따라서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도로 붕괴 등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되거나 실종됐는데, 고립된 작업자 1명은 12일 오전 구조됐다. 김동연 지사는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학습·자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1대 대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6.3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직을 맡게 됐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당') 최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6.3 조기 대선 체제를 본격화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관련 업무,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 및 교부, ▲선거 공보 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임오경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 의원(위원장), 김정호 의원(부위원장), 임호선 의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선거”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바르게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당 8·18 전당대회 선관위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대변인, 원내대변인,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모금 성과의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각 시군별 모금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전략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및 부진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역량 강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광명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종기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광명시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의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8년간 처우개선비는 동결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종합계획(2023~2025년)’에서는 2024년부터 월 7만 원으로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5년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월 8일 제8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 중에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재정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통해, 김 지사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왔다”는 점과 “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면서,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은 이제 분열을 넘어 함께 나아가야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
UPDATE: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