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재)희망제작소’ 정창기 책임연구원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7%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57곳으로 전체 1/4을 차지한다”며 “전통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환경 ▲지역순환경제 모델 국내외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관련 현황 점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1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철도 예약 서비스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이러한 철도 비대면 철도 예약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철도 이용이 어려워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한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철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은 KTX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와 SRT를 운행하는 에스알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철도 예약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며 “오늘의 법 통과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 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광명시 발전을 위한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14억원,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공사 6억 5천만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5억원, △AI 스마트 안전차단기 설치사업 5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명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증진,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김용성 의원의 확고한 의지와 경기도에 대한 강력한 건의의 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먼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14억원의 예산 확보다. 일직동은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2만 2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공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교부금은 광명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딤청소년활동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6억 5천만원도 확보했다.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회 참여를 돋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임오경 의원이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앞두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토토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확보됐다.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해 왔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이 100% 출자하는 전담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를 명확화 하기 위해 임오경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인 스포츠사업자들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하여 체육용구 등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최민 의원이 수상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최민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첫 번째 맞는 행감을 통해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이민사회국 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11월 8일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기관에 대한 행감을 통해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개선 ▲외국인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 ▲이민청 유치 전략 모색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대책 마련 ▲경기도 기숙사 수탁기관 선정 기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