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하였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군포 제4선거구(재궁동·오금동·수리동) 내 초·중·고등학교 5곳을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는 ▲능내초등학교 ▲수리고등학교 ▲흥진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 등으로, 성 의원은 각 학교의 교직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폈다. 특히 19일 현장 방문에는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도 동행해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성복임 의원은 “군포 제4선거구에는 총 10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06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경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성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역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에 발맞춰 편성돼야 한다. 철저한 현미경 심사로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 역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두루 활용해 역량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고 그간의 협력과 경기도-싱가포르 교류에 대한 기여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한국-싱가포르,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테오 대사에게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계시는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주셨고 특히 경기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파트너셨다”며 “대사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한 덕분에 경기도와 싱가포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협력이 심화됐다. 비록 한국을 떠나시지만 새로운 임지에 가셔도 가끔 오시길 바라고, 경기도와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는 “지사님 임기 중에 투자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AI, 혁신, 스타트업,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청년 교류, 교육 교류의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20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호우 대응상황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복구 현장 소방지휘버스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을 주제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희생자 애도와 부상자 쾌유 및 인근 주민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집중 강우 예보가 있다. 오늘 신안산선 매몰 현장에 특별히 온 것은 강우로 인해 이곳 현장에 여러 가지 추가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대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동안 각 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촘촘하게 대비를 잘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경기도에 7,554개 건설공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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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