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제 290회 임시회에서 오산시의원으로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도로 민원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원동 7구역의 주장대로만 사업이 강행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심한 우려를 금치못하겠으며, 이에 대해 오산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해결책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 동부지역중 역말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원동 오산 롯데 캐슬아파트등 총 3,728세대가 현재 거주중이고 이 분들이 오산IC를 이용하려면 성호지하차도를 지나 동부대로를 거쳐, 오산IC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2차선밖에 되질 않는 성호지하차도의 협소함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2분이면 갈수 있는 이 도로가 2-30분이 넘게 걸리는등 도로정체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도로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도로정체 민원지역으로 현재에도 그 해결책이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간에 원동 9구역 800여세대가 건설을 준비중이고, 이번 도시계획변경 심의을 받은 원동 7구역의 1,800여세대까지 합하면 이 지역은 무려 6,400여세대가 빽빽이 들어선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도로정체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곳인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아니 대책이라고는 기존의 성호지하차도의 보행로를 없애고, 보행로 자리에 차선 하나 달랑 늘린다는게 대책인데 고작 보행로를 없앤 자리에 차선하나 늘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원동 롯데캐슬아파트 2,300여세대가 들어올 때 이미 이 도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이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오산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계획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난개발로 진행되었다라고 보는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최소한 아파트가 개발될 당시 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아쉽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이러한 고민을 하였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초 2017년 주민제안 아파트사업이 부서의견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걸쳐 결정되었을 것인데도 이러한 도로문제에 대해서 심도깊은 부서의견이나 도시계획심의 중에 자문의견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게 아닐까하는 의혹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설혹 2017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와 현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대수와 향후 건설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수를 비교해보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과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변경을 할 수가 없다면 왜 다시 실효된 도로등에 관한 사안으로 변경결정을 해야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을려고 올렸다는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1,771세대나 들어오는 원동 7구역이 오산시에 어떤 공공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재차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해야 할 아파트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변의 도로를 신설하는게 공공기여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공기여라는 정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한다면 이게 진정한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본 의원으로써는 참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기여는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과 그 주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진정한 공공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낸 사안이 있습니다. 중로 2-41호선 성호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차로 확보를 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와 더불어 사업 대상지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교통영향 분석자료를 시뮬레이션에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낸 자문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냥 예전에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적용하고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문의견도 무시하고 원래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럼 성호지하차도를 한차선만 늘리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찬성을 한다면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게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주민제안으로 진행될 당시의 정권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 결정한 것이라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 집행부의 결정으로 남게 됩니다.

 

당시의 잘못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있고 무분별하게 인허가가 진행되었다는 일부의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그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제대로 변경을 하여야하는게 올바른 공직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번 원동 7구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의 일원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절차에 오류는 없는지등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과 함께 원동 7구역등 동부지역일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동참을 하여주실 것을 청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