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수요를 막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마저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서민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지능화·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는 12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과 직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하며 전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교육에는 바꿈교육원 원장이자 (사)장애인인권센터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이미영 강사가 초빙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꿈꾼다’를 교육 목표로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차별 금지의 중요성, 장애 인식 전환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해 효율성, 합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도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해 주요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대상으로 꼼꼼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57건에서 32억 845만 원, 특별회계 6건에서 20억 727만 원을 각각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 열린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하남시, 송파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과 연계해 개발 방향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다. 이상복 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이 시민 삶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1월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2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고, 즉각적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함은 물론 향후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안 총 1조 3천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8억 원(1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3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公論導正)’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반해 공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병오년 새해의 의정활동 방침을 담은 사자성어로 공론도정(여론을 바로 이끎)을 선정, 지난 18일 올해 회기를 마감한 후 개최한 ‘2025년도 군포시의회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군포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 경과를 돌아보고, 2026년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숙의 활성화와 올곧은 감시 그리고 협력 의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귀근 의장은 “공론이 바로 서야 의정과 행정이 바르게 흘러가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돼야 공동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라며 “군포시의회는 열린 논의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의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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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