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집’ 등의 독립영화들이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봉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져진 한국영화의 기초는 ‘기생충’ 같은 세계적 K-무비 탄생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폐지한다며 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예고하고,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영화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 2025년 1월 이후에도 극장은 영화 티켓의 가격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19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일자 리 ▲중복장애인(최중증 통합돌봄) 관련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나아가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 예산,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장애인권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성공적으로 취업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사례 처럼 지자체, 민간, 공공이 힘을 합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 시민 활동가로 한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장애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월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2024년에 이은 3번째 수상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전년도 도서관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상 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입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국회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임 의원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게임 콘텐츠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할 때, 국회도서관 자료를 적극 참고했다. 임 의원은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래세대재단의 지속발전가능한 청년·청소년 정책 운영과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도덕적 검증은 이미 도민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정책적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앞으로 청년·청소년 기능을 통합해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새대재단이 내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후보자는 “정책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업집행 시 현장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된 형태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려 한다”며 “또한,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임금, 승진체계 및 사업장내 조직 개선 등을 위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장례를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경제적ㆍ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은 기초지자체 관할 사무로 광역지자체 사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전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 제안 후 2년간 경기도-미국 간 신규 우호협력을 2건 체결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을 꾸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을 재확인해 상호 간 우정과 신뢰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의 경로당 지원사업의 명칭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간 용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명칭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노인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 서포터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포함되므로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명에 ‘스마트’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사업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명명하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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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