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공허한 수준에 머무르며 남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81.4%)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평가하며 “현장 지도 성과를 정책 설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흔히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성별 제한 규정이 없어 남성 청년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과 전북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경기 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문화누리홀)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절실함을 김 지사에게 전하자, 김 지사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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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