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21일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 광명1 배수펌프장과 목감천 개명교 일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는 최민 경기도의원, 박평재 광명소방서장, 광명시 의용소방대장, 광명시 안전총괄과장, 하수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임오경 의원은 현장에서 광명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광명소방서의 호우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 그리고 광명시 배수펌프 및 치수시설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광명시 하수과는 임 의원에게 목감천변 배수펌프장 내 노후화된 수위계 10개 교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신청 등 국비 확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2020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목감천 주변 주택에 대한 차수판 및 역류방지밸브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인근 지역의 추가 침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폭우 및 자연재난 시 작년 해병대원 사망 사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지원작전에 투입되는 장병,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국회의원 20명이 공동주최한 'GTX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11곳의 지자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광명에 해당하는 GTX- G노선은 숭의~신천~광명시흥신도시~KTX광명역~사당~논현을 거쳐 동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GTX-G노선이 구축되면 포천 소흘에서 KTX광명역까지 43분만에 도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의원은 “서울시 인구 940만명, 경기도 인구 1300만명으로 경기도로의 인구집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도,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제 국가차원에서 과감하게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광명시흥3기신도시를 통과하는 G노선이 정부가 이미 추진을 밝힌 D노선, 남북광명시흥선과 함께 광명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획기적인 광역교통인프라가 되도록 경기도,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힘을 더욱 모으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저출산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최 22대 국회 첫 토론회에서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하며, GTX 플러스의 1석 3조 효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늘 G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G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할 것이고, KTX 광명역까지는 43분이면 포천에서 갈 수 있다”며 “H노선은 파주~위례를 40분대로 연결하고, C노선 연장을 하게 되면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 47분으로 시간이 반가량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 플러스는 1석 3조의 효과로 ▲도민들께 약속드린 출퇴근 시간 하루에 1시간 여유 ▲경기북부 서남부권까지, 특히 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담소에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장쑤성과 경기도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서기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경제, 산업, 투자,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장쑤성과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진핑 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과 장쑤성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역사적인 관계가 깊다”면서 “장쑤성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창싱 당서기는 “장쑤성과 경기도는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기업 투자와 대학생, 공무원 교류관계 등을 끊임없이 이어 왔다”면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기반이 좋아 앞으로도 우호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장쑤성 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사가 8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협의회 회원 단체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이 모여 사회적경제 입법 전망을 논의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제22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과제 및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회적경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도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수적인 법제도 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검토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