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으나, 올 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는 전액은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유종상 의원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를 일 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특정 사업에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점 검토가 있어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민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업 운영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방문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경기도민에게 장애인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로까지 상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소비 문화를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한 행사로 도내 43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전시⋅판매했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9월6일 국회에서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이는 곳은 물론, 보이지 않은 곳까지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세미나에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안전 관계자, 시군구 체육담당 공무원,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법적․정책적 제도 개선 마련을 지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생활스포츠 부상률도 64.3%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체육현장에서는 스포츠행사 운영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민·형사 소송 등 체육단체 및 체육시설 등의 ‘업무안전망’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 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계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은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한류콘텐츠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을 시작으로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이 한류연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류 관련 법령이 부재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혼재해 한류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한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 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 경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은 9월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예술강사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86%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교문화예술교육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하더니, 2025년에는 72%를 추가로 삭감해 2년 동안 총 86%의 금액을 삭감했다. 이 금액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그동안 한류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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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