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을 단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현행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의 제1항 제1호에서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 직업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인 7일 원곡고등학교를 방문해 최근 제11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이 학교 천미래 학생을 격려했다. 3학년생인 천미래 학생은 지난 11월 18일 교육부와 (주)LG가 주최하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인 동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9월에도 경기다문화가족 학생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원곡고 교장실에서 우찬인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천미래 학생을 만난 송바우나 의장은 천미래 학생에게 뛰어난 외국어 구사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 등을 묻고, 원곡고 출신이면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학교 측도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매년 교내 이중언어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미래 학생뿐만 아니라 원곡고의 다수 학생들이 이중언어 말하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안산 지역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다문화 교육 시스템의 성과로 풀이했다. 천미래 학생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지난 5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찾아 공사 본부장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안산 장상 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지구 관련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 의제였던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에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만 4,579세대를 건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와 LH, GH,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진행률은 토지 76%, 지장물 65% 수준이다.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건설 사업의 경우는 상록구 건건동, 사사동 일원에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만 4,625세대(지구 전체 4만 818세대)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와 LH, GH가 사업 시행을 맡았다. 이날 GH에서 GH 도시활성화본부장과 신도시계획총괄처장, 기회경제본부장, 공간복지본부장 등을 잇달아 만난 송바우나 의장은 안산 장상 지구의 보상 진행률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며, 안산·군포·의왕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만큼 안산 지구가 의왕, 군포 지구와 대등한 수준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오후 수원시 영통구의 도의회를 방문한 송바우나 의장은 5층 접견실에서 염종현 도의장을 만나 환담하고 안산 지역 현안을 협의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준 염종현 도의장에게 감사하다면서 최근 안산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청 안산 유치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등에 대해 도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특히 안산시 외국인 행정 플랫폼의 장점과 이민청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전하며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염종현 도의장도 송바우나 의장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송 의장이 밝힌 현안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번 예방과 관련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공식적인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해 도의회 의장님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도의장 예방을 마친 뒤 인근의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찾아 임원진들과 면담을 갖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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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