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를 8일 개회한다. 17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5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11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을 비롯해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자치법규가 다수 상정된 만큼 군포시의원들이 더 꼼꼼히 살펴, 더 좋은 행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할 때일수록 풀뿌리 민생 정치가 활발히 펼쳐져야 한다”라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에게 희망이 될 수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및 관리 중인 월암동에 있는 ‘의왕시 공영차고지’ 현장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일과 4일 의왕도시공사가 관리책임이 있는 월암공영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월암공영차고지는 노면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트홀이 발생하고 관리 소홀과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월암공영차고지 건물 내 3층 여자화장실과 샤워장은 도어락을 설치하고 입주한 버스회사에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만 독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도시공사 직원 차들의 주차로 인해 버스의 회차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기사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교통레저처, 교통시설팀은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이 법적 정합성을 갖췄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부정 수급 등의 경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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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