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점검 명목 예산 쓰고 ‘특이사항 없음’…“GKL 외유성 출장 중단해야”」, 「“K-콘텐츠 50조” 외치지만…수출 견인한 게임 산업 지원은 ‘뒷전’」, 「‘尹 핵심 인사’ 남아있는 문체부...김건희 황제 관람 내사 3개월째 ‘지지부진’」, 「‘1조 원’ 정부광고 독점 언론재단, 3년간 광고 컨설팅 건수조차 “몰랐다”」 등의 단독 이슈를 제기했다. 또한, 체육 분야의 예산 불균형 및 방치된 체육인재개발원 문제를 바로잡고 K-콘텐츠 제작지원과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제시에도 집중했다. 특히 종묘를 카페로 만들고 근정전 어좌를 소파로 사용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 훼손 형태를 비판하고, 안중근 유묵·안평대군 진필 등 도난 문화유산의 회복을 요구하는 등 문화유산 농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임의원은 금번까지 총15번의 국감우수의원상,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경실련 선정에 더해 대한치매학회 특별상까지 추가로 수상하며, 보건의료·복지 전반에서의 정책활동 성과를 폭넓게 인정받았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중심 정책으로 더욱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김남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사업 추진 현황과 국정과제로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상황 점검, 초고령사회 돌봄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민연금 지원 확대, 불법 의료기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 장애인 권익보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서 다채롭게 질의를 이어갔다. 대한치매학회는 특별상 선정 이유로 “김 의원은 치매 돌봄 전달체계의 현실적 작동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돌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 로드맵 짜야” 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 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이 어렵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마냥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조사 등의 실시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달달버스 운영 방식과, 도지사의 현장 소통과 다른 노인·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운영 실태를 두고 운행 차량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인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현장의 실제 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투어에 행감중인 지역 도의원 참석 요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도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1년의 행정을 도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외시 하는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내용의 불일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남양주 어르신 간담회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 예산 다 잘라놓고...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정부에서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ㆍ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전면무료화를 위해선)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도예산(200억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민들은 기존 통행료(1,200원)의 반값(600원)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