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 조례를 토대로 안산시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을 위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왕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오는 9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지원 ▲사업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추진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의왕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이후 시민교육과 참여의 중요성,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고민해왔다”며, “학교, 사회, 기업, 지역 전반으로 생태환경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산하길 바라는 시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으로부터 정책 조언을 요청해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를 준비했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환경교육은 기후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지역화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두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폴리텍대학 광명교육원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지역화폐 정책토론 in 광명'이 그 무대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성환 시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느낀 불편과 아쉬움을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토론에는 ▲김정미 광명시의회 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등이 패널로 함께한다. 지역 현장과 정책, 학계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광명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시민과 상인들은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운영상 아쉬움을 지적해왔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성환 시의원은 “지역화폐는 시민에게 혜택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중국 웨이팡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산업·문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공공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웨이팡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모수봉 부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위원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동훈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은 지방의회가 외교 주체로서 활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위원회는 웨이팡세계연박물관과 도시계획예술관을 잇따라 방문하며 도시의 역사와 비전을 공유했으며, 웨이팡외국어대학에서는 장학상 학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양국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안양시 소재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중국 학생들의 안양시 관내 기업 취업 활로 개척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웨이팡시 일정을 마친 뒤, 중국 내 안양시로 이동해 공공외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3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위원회별로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예산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회기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주요 검토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연구가 중반을 지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안 발의 단계부터 재정부담 요인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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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