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물복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월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오산시가 관행적으로 세입을 과소추계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경상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본예산 단계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세입 전망을 통해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약 100억 원 감소했고, 4차 추경과 비교하면 2,27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세입 8,066억 원)보다 636억 원 적게 본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 “추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 역시 본예산에 870억 원으로 편성돼 실제 배분 예정액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지출조차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보훈수당, 출산·화장 장려금, 보육교사 근속수당, 경기패스 환급 등 기본 생활지원 항목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을 축하하고 향후 활동을 응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이은진·이해남·오문섭·위영란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장 취임식, 자문위원 선서,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곧 평화의 메신저”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그 생생한 의견이 국정과 통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제22기 협의회는 송기원 협의회장이 취임했으며, 1부 출범식에 이어 2부에서는 임원진 인준 등 자체 정기 회의도 진행됐다. 새롭게 구성된 화성시협의회는 향후 통일·평화에 대한 지역 공론 형성과 시민 참여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 참여 기반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를 예측하고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제설 장비 출동 효율성을 극대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5만 원씩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배우자분들이 유공자 생전은 물론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