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정책의 선진 사례를 살피고 이를 의왕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한 의원의 벤치마킹 방문에서 제주청년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제주청년센터가 거둬온 성과를 공유했다. 현재 제주청년센터는 ‘청년다락’ 본점을 비롯해 5호점까지 분점을 확대 운영하며 공간지원은 물론 활동·교육·생활·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촘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청년자율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술, 봉사, 서귀포 여행, 배드민턴, 오름 탐방 등 청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유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 중이다. 한채훈 의원은 제주청년센터의 우수 사례들을 살피며, 의왕시 청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제주의 사례는 의왕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
[광흥타임즈] 도시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무대는 화려하고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늘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다. 이 행사는 얼마의 예산으로 치러졌는가 하는 질문이다. 시의원이 된 이후,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 안양시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에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보는 결산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될 뿐, 행사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은 즐기는 사람으로만 남았고, 예산을 판단하는 주체로 서기 어려웠다. 저는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제와 행사는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명백한 공적 사업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는 반드시 설명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사후 보고로 충분하지 않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 그것이 책임 행정의 출발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기준, 안양시에서 열린 행사와 축제는 164건이다. 전년도보다 43건이 늘었고, 집행 예산 역시 크게 증가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우리시 지역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상품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12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감사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한 해 동안 투철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송 의원은 제9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의 투명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감사 운영으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오산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메워온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이지 않던 시민의 고통을 ‘조례’라는 언어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 온 인물이다. 송 의원은 아동, 청소년, 청년, 가족, 교통약자 등 정책의 틈새에 놓인 시민들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난임극복 지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24일 수원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열린 제1회 산수화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지역 지방자치 현안을 취재해 온 ‘산수화 기자단’이 창설한 첫 의정대상으로 지역 의정 발전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이 의장은 제8·9대 오산시의회 의원과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의장 취임 이후 본회의장 단상을 낮추는 상징적 변화로 권위주의를 걷어내고 의장과 의원 간 수평적 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 왔다는 평가다. 또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동결돼 온 기초의원 정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하며 27만 오산시민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는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도 각별한 비중을 두고 있다. 취약지 순찰, 복지기관 봉사, 연탄 나눔 등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의정을 실천해 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와 한마음헐액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고, 최근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헌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대한적십자사가 발간한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평균 헌혈률은 전국 평균 대비 3.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헌혈을 한 안산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과 임시 헌혈장소 설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찬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우려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헌혈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헌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최찬규 의원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12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버려진 것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생활 속 자원순환을 ‘캠페인’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향한 약속이며, 그 출발점은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차원의 순환 경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병철 ㈜리플코어 대표는 폐현수막을 기술로 재자원화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수거부터 제조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순환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행정·기술·시민참여가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제언이 이어졌다.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자원순환 행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탄소중립 순환도시로 가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광석 포천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청렴노력도(40%)와 청렴체감도(60%)를 반영하고 외부 적발된 부패 사례가 있는 경우 최대 10%를 감점해 산정된다. 오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올해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해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 평균인 74.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2.6점 오른 수치다. 오산시의회는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93.6점을 기록해 지방의회 전체 평균인 87.4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90.1점보다 3.5점 상승한 수치로 오산시의회는 내부 반부패 추진 체계 운영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이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체감도’ 역시 65.5점으로 3등급을 기록하며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오산시의회는 올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 상승이 종합 점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종합청렴도 등급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이 같은 성과는 이상복 의장이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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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