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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 5분 자유발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최신화" 제안!

- 신재생에너지와 물순환 등 시설 유치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기준 필요
- 공공기여 제도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해 도입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최신화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형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광명4·5·6·7동, 철산4동)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형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와 물순환 등 시설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명시가  2040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간 공개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덕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지구단위계획을 예시로 들어 '빗물 이용시설'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해당 지역에 맞는 인센티브 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단순한 권고사항이나 기부채납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민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업들이 공공기여 기준에 맞춰 공개공지와 친환경 시설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일정한 공공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및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쓸모없는 땅이나 활용 가치가 낮은 시설의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여 기준과 제도 내용을 정할 때 거주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공간의 우선순위와 주민 의견을 깊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후 다른 지방정부들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광명시도 인근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