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경기도,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에도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 여전
- 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담케 약정 등
- 공사감독자 등 문책,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 개선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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