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후급여보다 사전적립이 더 효율”… “10.1조 재정절감”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군복무 크레딧 사전적립 전환 시 3조 원 절감
- 출산크레딧도 7.1조 원 절감… 합계 10.1조 원 재정효율 효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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